[기고] 생명보다 중요한 백신 접종?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2건이 확인돼 있고, 몇 건이 추가적으로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2건의 사망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보다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다..

조국 가족 판결을 두고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마치 무죄인 것처럼 법원을 비판하며, 조국 가족에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건 대권주자들이 민주당 열심 당원을 향해 구애하는 건데요. 민주당 밖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놓고 원칙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

미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직후 침체를 벗어나 경기가 다시 제자리를 잡았어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지난 6월 전국민 남녀노소에게 1인당 160만원을 나눠줬어요.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

한국 여자배구팀이 브라질과 4강전을 벌였는데요. 우리 팀이 열심히 뛰었지만, 브라질에 3:0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어~ 저 선수는 같은 편인데, 유니폼이 왜 달라?" 한 팀에서 유니폼으로 구별해놓은 선수를 리베로라고 하며, 수비만 전담하는..

이재명이 공약한 기본소득 1분기 25만원을 최재형이 석 달로 나눠 한 달 8만원 외식수당이라고 폄하했네요. 최재형 발언 덕분에 이재명과 최재형 두 사람 삶을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최재형에게 8만원은 푼돈일 겁니다. 그런데 그 8..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 6월 15일 지정된 날로 노인학대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 하나의 담론이 되었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가장 큰 광역단체의 장이기도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의 이슈를 선점하고, 다수 정치인이 찬성이든 반..

대한민국은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기본소득이야말로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모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