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익 예비후보, 검찰개혁 관련 입장 표명더불어민주당 조용익 부천시장 예비후보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표현되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페이스북 전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 민주당이 검찰개혁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중단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야 합니다.
검찰의 검사 범죄 기소율은 0.13%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룸살롱 향응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김학의 성접대 의혹 무혐의 결론”에서 보았듯 검사 범죄 혐의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라도 수사권의 분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온전히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놓는 일은 결코 멈출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페이스북 전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 민주당이 검찰개혁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중단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야 합니다.
검찰의 검사 범죄 기소율은 0.13%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룸살롱 향응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김학의 성접대 의혹 무혐의 결론”에서 보았듯 검사 범죄 혐의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라도 수사권의 분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온전히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놓는 일은 결코 멈출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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