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전국 최초’라고 자랑하며 강력하게 추진한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으로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대대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당현증 전 부천시의원 <사진=이음플러스뉴스 DB>

지난 7월1일 출범한 조용익 시장의 공약이기도한 ‘광역동 폐지와 일반동 복원’이 초기 시험대에 올랐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일반동 복원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으로, 7개 반 24개 과 26명으로 구성하였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반·조직개편반·청사시설반·시설물정비반시민홍보반 등 공무원으로 분야·부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3년이 지나는 동안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팽배했음에도 묵과하고 지난 지방선거에 공약으로 내세우고서야 본격화하는 수동적 자세가 시민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기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 당선을 위한 공약[公約, Campaign promises]이기 때문일까.
 
흔히, 공약은 1.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2.법률적으로 공법에서, ‘계약’을 이르는 말로 명시되어 있다. 공적으로 한 약속이란 뜻이지만 선거를 치를 때, 후보자가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임기 내에 달성할 것을 약속한 것을 말한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후보에게 투표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약은 후보자 신념에 대한 투표자와 후보자의 약속이기도 하다.
 
선거법 상 예비후보자는 공약집을 배포하는데, 그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마다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 등을 명기하게 되어 있다. 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준이고 유권자의 선택의 지표이기도 하다. 후보자와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여건 상 판별할 수 있는 공약 홍보물에 의존하는 유권자에게는 유일한 도구다.
 
부천시가 일반동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7개 반, 24개 과, 26명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반·조직 개편반·청사 시설반·시설물 정비반·시민 홍보반을 편성한 것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한줄기 희미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심사[心事]는 무엇일까.
 
추진단에 대한 몇 가지 우려[憂慮]가 샘솟는 이유는 우선, 독립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念慮]다. 추진단 자체를 수술하는 데 공직자 스스로의 머리손질이 쉽지 않을 것이고, 문제에 대한 객관적 시각과 책임 소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능력의 문제가 더해지면 난감해질 것이다. 매너리즘은 고통이 수반되는 행정의 고질[痼疾]임을 자주 보아왔다. 객관적일 수 없는 이유이다.
 
요즘 공무원의 영혼이 자주 회자된다. 방관자적인 태도가 문제다. 보신과 무사안일보다 더한 행위가 만연하다는 건 살피지 않아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 위에 관료의식이 얹어지면 문제가 사라지고 논의가 경직되고 비효율이 기승할 것이다. 독립적일 수 없는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다는 의미다.
 
예비후보 시절 시장은 광역동의 폐해에 대하여 숙지하고 숙고하여 공약으로 공표하였을 것이다.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가, 우선 진정성을 얻고, 시민과 함께 뛰기 위해서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직구성은 물론, 정당을 초월한 객관적인 준비가 철저해야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Tag

#부천시 #광역동 폐지 #일반동 복원 #공약 #조용익 부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