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외교관 등 재외공무원 자녀 학비 지원액 8천 6백만 달러로 한화로 약 1,000억 이상으로 추정
김상희 의원, “방만하게 운영해온 자녀 학비 지원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로 재설계 필요”

외교부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등의 공무원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의 자녀의 학비 지원 금액은 총 8,587만 4,203달러로 한화 약 1,000억 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2017년 717명에게 1,427만 796달러, 2018년 690명에게 1,515만 9,986달러, 2019년 749명에게 1,508만 1,064달러, 2020년 670명에게 1,411만 7,018달러, 2021년 676명에게 1,573만 7,627달러, 2022년 8월까지 575명에게 1,150만 7,712달러를 재외공무원 자녀 학비로 지급했다.

           <표-1>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현황
 

외교부제출자료

 
올해 8월까지 지급된 금액을 살펴보면 한화 기준 총 134억 6402만 3,040원(2022년 1월 환율 1,170원 기준)으로 유치원생 102명에게 26만 2,174달러, 초등학생 211명에게 476만 1,146달러, 중학생에게 124명 340만 8,524달러, 고등학생에게 138명에게 307만 5,868달러가 지급되었다.

특히, 자녀 1인당 가장 많이 학비를 지급받은 중국 대사관 직원 A씨의 경우 중학교 3학년(현지 9학년) 자녀가 3만 8,145달러로 한화 4,463만원을 지급받았다. 중국 대사관 직원 B씨의 경우, 자녀 3명에 대한 학비 지원액을 합치면 모두 9만 9,630달러로 한화 1억 1,657만원에 달한다.
   

외교부제출자료

 

외교부제출자료

 
특히, 북경에도 한국학교인 KISB(북경한국국제학교)가 존재하며, 이미 중국대사관 직원의 자녀 10명이 다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대사관의 일부 직원들은 비싼 외국인 국제학교를 세금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현행 학비지원 상한기준(유치원생 3600달러, 초중등학생 8400달러, 고등학생 7200달러)도 국민 눈높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데, 심지어 상한액 초과 금액분에 대해서 65%를 더 지원해 주고 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라고 지적하며, “부득이 해외로 파견을 가야 하는 외교관의 자녀 학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중고등학생에게 연간 수천만원의 국제학교 학비를 세금으로 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문제는 매년 국감때마다 지적을 받아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번 기회에 외교부는 그간 방만하게 운영해온 자녀 학비 지원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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