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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 대표발의

입력 : 22.11.10 13:30|수정 : 22.11.10 13:30|황윤기(harber@naver.com)|댓글 0

국회 김상희 의원은 11월 10일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상희의원이 국회에서 위안부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 대표발의를 하고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2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는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연희(겨레하나 사무총장),이경희(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대표),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허수경(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안김정애(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박래군(인권재단사람 상임이사) 등 시민단체 대표들도 함께 했으며 남인순의원과 김홍걸의원이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김상희의원이 국회에서 위안부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 대표발의를 하고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은 기자회견 발언 내용이다.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김학순 할머니께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했다"면서 "그 용기에 또 다른 용기가 더해지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세계의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1993년에는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계승하며, 피해자를 돌보고 지원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으로 확장되었다고 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이제 인류 보편의 여성 인권운동이자 세계적인 평화운동이 되었으며 UN의 인권기구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위안부’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4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CCPR)의 지적처럼 일본 정부는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처벌,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국내외에서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며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가부 등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살해당하거나 강간당한 피해자는 단 1명도 없다”거나, “일본군‘위안부’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라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30주년에도 극우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고, 한 단체는 전국을 돌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더니 심지어 독일 베를린까지 날아가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이나 유족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차별이나 물리적 공격이 가해질 위험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치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 확산시킬 우려도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호하고 역사 부정 세력을 처벌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 평균나이 94세로 고령에 접어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가족이 일일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권리피해를 구제하고 사실을 바로잡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더군다나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유가족이 존재하지 않아 사자명예훼손죄를 물을 수도 없다.

일본군‘위안부’ 역사 부정, 피해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구제 조치가 절실하다.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약자에 대한 혐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해야 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끝으로 21대 국회는 얼마 남지 않은 피해 생존자들, 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피해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언제나 함께 하겠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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