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46조 3항 및 167조에 의거한 비밀투표의 원칙
교사와 학생의 상하 관계, 안전한 투표 가능한가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4월 총선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누구를 투표했는지 캐물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 A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누구에게 표를 던졌느냐”고 물었으며, 연이어 지역구의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두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146조 3항 및 167조에 의거하여 ‘비밀투표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누구를 뽑았는지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교사 A씨의 발언은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했다. 또한 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생활기록부 작성이나 성적평가 등의 부분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사 A씨의 발언은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사 A씨는 그 이전에도 수업 중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고 상대 정당을 옹호하는 등 정치적 편향 발언을 일삼아 논란이 있었다.

풍덕고 재학생 김 모 씨는 “학생-교사 간의 상하 관계에서 과연 학생들이 정당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글=청소년기자단 채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