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선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채광, 환기, 소음, 배수 등이 취약한 지하층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여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유도하고, 조례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노후ㆍ불량건축물 구조의 다양화 △기부채납을 위한 현금납부액 산정 및 납부 방법 규정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및 우선순위 명확화하고,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선구 의원은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정비계획 입안요건인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여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