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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시대에 백범 김구선생님은 ‘문화강국론’이란 글을 통해 ‘오직 한 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 수준을 대한민국이 갖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다양한 문화콘텐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우리나라의 한글, 음식, 패션 등의 다양한 문화를 세계인이 향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를 이끄는 문화 선도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항일시대 아픔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 19라는 팬더믹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K-방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방역선도국가임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의 사대주의에 물든 따라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국가가 더 이상 아닙니다.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한편 신자유주의의 여파로 이미 ‘헬조선’이라는 명칭을 얻은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4차산업혁명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로봇등은 인류를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 없는 성장,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 출생률 제로, 수많은 복지 사각지대 등 이제 대다수의 인류는 생존의 위협까지 머지않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사에 큰 격변기에는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합니다.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새로운 난제들이 새롭게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합니다. 세계에 유래가 없다고 반대합니다. 너무 많은 재원이 든다고 반대합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당히 도전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곧 닥쳐올 아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위협에 도전하고 이겨내고 극복하여 또 한 번 세계를 선도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된 세상은 어떨까요? 존엄한 인간의 삶을 국가가 보장 하게 될 것입니다. 극단적 가난이 사라질 것입니다.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쉬고 싶을 때 쉬게 될 것입니다. 부의 계층으로 올라가길 원하는 사람에게 사다리가 생길 것입니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등한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노령에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극한의 노동에 직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천본부는 기본소득도입에 누구도 가보지 못 한 길을 당당하게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유토피아가 되느냐 디스토피아가 되는냐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대동세상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2021. 6. 3.
기본소득국민운동 부천본부 회원 일동
영상=>
http://youtu.be/MI1ja_uXu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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