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 도의원, 상동영상단지 공영개발로 개발이익 부천시민에게 환수 촉구
이재명표 지방자치 주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이익 시민에게 돌려줘야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 도전을 선언한 김명원 도의원이 19일 오전 부천시청 앞에서 상동영상단지 개발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상동영상단지 등 부천시 도시개발은 ‘이재명표 지방자치단체 주도 민관합동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부천시민에게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상동영상단지 도시개발은 부지 11만평을 민간에게 매각하고, 민간은 주거시설 5,160세대 아파트를 건립하고, 일부 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영상단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단지 부지 매각에 대해 아직 협상 진행 중이지만 들려오는 정보를 취합해서 판단하면, 영상단지 부지 매각이 평당 일천만원도 안되므로 얼핏봐도 개발이익이 수조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이재명표 지방차지 주도 민관합동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부천시민에게 환수토록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의원에 의하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41건 중 개발분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분담금 총액은 1,768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둔 수익 5,503억원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2010년 6월 LH가 추정한 대장동 개발이익은 459억원에 불과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판단 덕분에 성남시는 12배에 달하는 이익을 환수했다.
그는 “부산엘시티 개발사업은 부산시가 해운대 부지를 헐값에 민간에게 매각하고 민간사업자가 1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고 이 과정에 국민의힘의 소속 정치인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문제가 된 개발사업이었다”며,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도시개발은 영상산업, 주거, 상업 등 융·복합개발로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부천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여러 사례를 분석 검토하여 개발이익을 제대로 예상하고 개발이익이 부천시민에게 제대로 환수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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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상동영상단지 등 부천시 도시개발은 ‘이재명표 지방자치단체 주도 민관합동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부천시민에게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상동영상단지 도시개발은 부지 11만평을 민간에게 매각하고, 민간은 주거시설 5,160세대 아파트를 건립하고, 일부 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영상단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단지 부지 매각에 대해 아직 협상 진행 중이지만 들려오는 정보를 취합해서 판단하면, 영상단지 부지 매각이 평당 일천만원도 안되므로 얼핏봐도 개발이익이 수조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이재명표 지방차지 주도 민관합동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부천시민에게 환수토록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의원에 의하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41건 중 개발분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분담금 총액은 1,768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둔 수익 5,503억원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2010년 6월 LH가 추정한 대장동 개발이익은 459억원에 불과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판단 덕분에 성남시는 12배에 달하는 이익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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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산엘시티 개발사업은 부산시가 해운대 부지를 헐값에 민간에게 매각하고 민간사업자가 1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고 이 과정에 국민의힘의 소속 정치인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문제가 된 개발사업이었다”며,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도시개발은 영상산업, 주거, 상업 등 융·복합개발로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부천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여러 사례를 분석 검토하여 개발이익을 제대로 예상하고 개발이익이 부천시민에게 제대로 환수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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