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 도의원, 부천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가로주택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어
용적율 500%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여 재건축 활성화, 재개발·가로주택 활성화 방안 토론1월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명원 의원 주관으로 부천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가로주택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시루작은도서관(부천시 길주로 361)에서 있었다.
이날 토론은 건국대 권순형 겸임교수가 “정책변화와 자치단체의 역할”를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김명원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강동구 前 시의회 의장과 박명혜, 박정산, 임은분 시의원 그리고 주민대표로 김종인, 김학도 씨가 참여했다.
권순형 박사는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사전협상제를 통해 용적률·층수제한 완화, 공공기여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주민 삶의 질 악화를 방치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건물 안전과 외부경관을 포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비사업 공약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명혜 시의원은 “3080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투명하고 안전한 과정이 필수이며 적극 찬성, 조건부 찬성, 반대 등 주민 갈등이 많아 해결이 시급하다” 또
강동구 전의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업성 차이가 존재하여 설립과 해제가 반복되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임은분 시의원은 “3080도심 공공주택 사업이 주민 의견을 사전에 듣고 공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으며, 박정산 시의원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중앙정부와 부천시의 야심찬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학도 조공아파트 회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여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20%로 낮춰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해야한다“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김종인 성곡주민자치회 부위원장은 ”고도제한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원 도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 1월 13일 노원구 재건축조합을 방문하여 ▲도시개발 신속협의체 도입 ▲500% 용적율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변경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등을 공약했는데, 부천시도 이러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원주민에게 돌려주어 재정착율 90%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는 발제자와 토론자,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가로주택 당사자인 시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엄중한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건국대 권순형 겸임교수가 “정책변화와 자치단체의 역할”를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김명원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강동구 前 시의회 의장과 박명혜, 박정산, 임은분 시의원 그리고 주민대표로 김종인, 김학도 씨가 참여했다.
권순형 박사는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사전협상제를 통해 용적률·층수제한 완화, 공공기여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주민 삶의 질 악화를 방치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건물 안전과 외부경관을 포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비사업 공약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명혜 시의원은 “3080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투명하고 안전한 과정이 필수이며 적극 찬성, 조건부 찬성, 반대 등 주민 갈등이 많아 해결이 시급하다” 또
강동구 전의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업성 차이가 존재하여 설립과 해제가 반복되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임은분 시의원은 “3080도심 공공주택 사업이 주민 의견을 사전에 듣고 공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으며, 박정산 시의원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중앙정부와 부천시의 야심찬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학도 조공아파트 회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여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20%로 낮춰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해야한다“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김종인 성곡주민자치회 부위원장은 ”고도제한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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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 1월 13일 노원구 재건축조합을 방문하여 ▲도시개발 신속협의체 도입 ▲500% 용적율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변경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등을 공약했는데, 부천시도 이러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원주민에게 돌려주어 재정착율 90%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는 발제자와 토론자,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가로주택 당사자인 시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엄중한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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