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칼럼] 대법원. 허위 임차권 신고 경매방해죄 될 수 있다.
대법원. 허위 임차권 신고 경매방해죄 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을 신고하는 행위가 경매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권리의 법률적 효력만이 아닌, 경매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피고인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경매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인이 신고한 허위의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신고한 임차권으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매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2022도3103).
재판부는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 자체를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경매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객관적 성격과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경매 전후의 권리변동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에만 터잡아 곧바로 경매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경매방해죄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경매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권리의 법률적 효력만이 아닌, 경매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포함된 허위 임차권 정보가 경매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경매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매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매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주목한 점은 매우 타당합니다. 다만, 향후 실무에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상 영향'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판례 축적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을 신고하는 행위가 경매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권리의 법률적 효력만이 아닌, 경매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피고인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경매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인이 신고한 허위의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신고한 임차권으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매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2022도3103).
재판부는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 자체를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경매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객관적 성격과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경매 전후의 권리변동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에만 터잡아 곧바로 경매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경매방해죄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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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법원은 경매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권리의 법률적 효력만이 아닌, 경매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포함된 허위 임차권 정보가 경매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경매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매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매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주목한 점은 매우 타당합니다. 다만, 향후 실무에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상 영향'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판례 축적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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