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기본소득국민운동 부천본부 출범식, 토론회
대한민국은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기본소득이야말로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기본소득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채택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본소득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잡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빠르고 활발할수록 좋다.
기본소득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를 함께 지키는 방법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기술의 발달과 생태적 위기로 일자리=생존이라는 공식은 깨졌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일자리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취약한 일인지 확인 되었다. 생산과 소비의 증대에 열광했던 신자유주의 경제는 틀렸음이 증명되었고 경제를 다시금 사회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며, 그로써 개인의 자유도 확장될 수 있다.
서울대 유기윤 교수팀이 예측한 2090년의 미래 보고서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2090년에는 플랫폼을 소유한 극소수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나머지 99.997%에 달하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로봇보다 못한 최하위 계급으로 전락하는 초양극화 사회가 올 것이라고 한다. 소비를 하는 세대는 중산층이다. 중산층이 무너진 사회에서 누가 소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시급하다.
지금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 소비가 아무리 늘어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수출이 유례없이 잘되고 국가 경제가 호황을 누려도 일반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극단적인 이윤 추구 속에서 소득 분배가 너무나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가 소비할 수 있는 몫 자체가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경제 위기는 이대로 방치하면 늘 상존할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조건을 빼앗기면서 사회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은 생산과 소비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기후 변화로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했다. 생태계의 위기도 기본소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결국은 일자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고용에 목을 매는 것은 다르게 먹고살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 이 때문에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위험한 일 등의 나쁜 일자리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나쁜 일자리는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다른 활동, 예를 들면 문화 활동, 돌봄 노동, 정치 활동 같은 활동에 쏟을 수 있게 되어 이른바 문화 사회로 이행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더욱 확장될 수 있다.
이런 효과의 연장선에서 기본소득은 생태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생태 위기를 낳은 근원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과도한 생산과 소비라 할 수 있다. 기술의 발달은 브레이크 없는 열차와 같다. 오르막에서 조금 느리게 갈 수는 없으나 멈출 수는 없다.
자본은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판매하려고 하며, 다수의 사람들은 이 속에서 그저 소비자로 존재한다. 인격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소비하느냐, 즉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굴리느냐를 잣대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고 있다.
예전보다 훨씬 물질적으로 풍부해졌지만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생산과 소비가 일자리와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을 해야만 소득이 따라온다는 방식은 버려야 할 때다.
일을 해야만 소득이 따라온다는 사고방식은 누가 정한 것인가. 이러한 사고는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사회단체, 봉사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행위도 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공동체를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면 시민의 독립성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타인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사고의 독립성도훼손받을 수 있다. 물질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사고도 독립하기 어렵다는 얘기이다.
기본소득의 출발점이 생명과 생존의 권리이다. 그런데 권리란 공동체를 통해서만 보장된다.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우선 완전고용에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노동보다 자본이 우위를 점하게 되고, 기술발전으로 고용은 의미를 잃은 시대가 되었다. 노동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세금에서조차 노동에 대한 세금이 자본에 대한 세금보다 높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인가.
공유 재산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 공기나 햇빛 등은 개인이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인간 누구나 공유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공유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
전력이나 수돗물 또는 국가가 보전을 해주고 일정 금액 이상으로 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모두에 공유의 개념이 들어있다. 현재는 토지나 전파 등이 개인 혹은 기업의 소유로 되어있으나 이들도 궁극적으로는 공유의 개념으로 가야 할 것이다.
모든 공동체는 공유재산이라는 게 있다. 자원도 공유재산이다. 이를 이용하는 특정기업에서만 자원에서 나온 소득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게 해야 한다.
2020 출산율 0.84명, OECD 꼴찌. 태어나주기만 해도 감사한 시대.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2020년 15~64세 고용률은 65.9%, 청년층 고용률은 42.2%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 기본소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재원마련은 무엇으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뒤따른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부자나라이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보다 훨씬 낮은 조세부담률이라 여력은 충분이 있다. 국민들은 이런 불가피한 세금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나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기본소득을 월 30~50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을 했을 때 전국민의 85~90%는 늘어난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국민은 일부라고 보면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무한 개발과 무한경쟁에서 오는 자원의 고갈과 인간의 희생을 막아 공동체의 회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영상=>
https://youtu.be/_GXPv1APp3o
기본소득국민운동 부천본부 출범식, 토론회
대한민국은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기본소득이야말로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기본소득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채택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본소득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잡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빠르고 활발할수록 좋다.
기본소득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를 함께 지키는 방법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기술의 발달과 생태적 위기로 일자리=생존이라는 공식은 깨졌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일자리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취약한 일인지 확인 되었다. 생산과 소비의 증대에 열광했던 신자유주의 경제는 틀렸음이 증명되었고 경제를 다시금 사회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며, 그로써 개인의 자유도 확장될 수 있다.
서울대 유기윤 교수팀이 예측한 2090년의 미래 보고서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2090년에는 플랫폼을 소유한 극소수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나머지 99.997%에 달하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로봇보다 못한 최하위 계급으로 전락하는 초양극화 사회가 올 것이라고 한다. 소비를 하는 세대는 중산층이다. 중산층이 무너진 사회에서 누가 소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시급하다.
지금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 소비가 아무리 늘어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수출이 유례없이 잘되고 국가 경제가 호황을 누려도 일반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극단적인 이윤 추구 속에서 소득 분배가 너무나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가 소비할 수 있는 몫 자체가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경제 위기는 이대로 방치하면 늘 상존할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조건을 빼앗기면서 사회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은 생산과 소비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기후 변화로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했다. 생태계의 위기도 기본소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결국은 일자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고용에 목을 매는 것은 다르게 먹고살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 이 때문에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위험한 일 등의 나쁜 일자리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나쁜 일자리는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다른 활동, 예를 들면 문화 활동, 돌봄 노동, 정치 활동 같은 활동에 쏟을 수 있게 되어 이른바 문화 사회로 이행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더욱 확장될 수 있다.
이런 효과의 연장선에서 기본소득은 생태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생태 위기를 낳은 근원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과도한 생산과 소비라 할 수 있다. 기술의 발달은 브레이크 없는 열차와 같다. 오르막에서 조금 느리게 갈 수는 없으나 멈출 수는 없다.
자본은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판매하려고 하며, 다수의 사람들은 이 속에서 그저 소비자로 존재한다. 인격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소비하느냐, 즉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굴리느냐를 잣대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고 있다.
예전보다 훨씬 물질적으로 풍부해졌지만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생산과 소비가 일자리와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을 해야만 소득이 따라온다는 방식은 버려야 할 때다.
일을 해야만 소득이 따라온다는 사고방식은 누가 정한 것인가. 이러한 사고는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사회단체, 봉사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행위도 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공동체를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면 시민의 독립성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타인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사고의 독립성도훼손받을 수 있다. 물질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사고도 독립하기 어렵다는 얘기이다.
기본소득의 출발점이 생명과 생존의 권리이다. 그런데 권리란 공동체를 통해서만 보장된다.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우선 완전고용에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노동보다 자본이 우위를 점하게 되고, 기술발전으로 고용은 의미를 잃은 시대가 되었다. 노동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세금에서조차 노동에 대한 세금이 자본에 대한 세금보다 높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인가.
공유 재산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 공기나 햇빛 등은 개인이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인간 누구나 공유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공유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
전력이나 수돗물 또는 국가가 보전을 해주고 일정 금액 이상으로 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모두에 공유의 개념이 들어있다. 현재는 토지나 전파 등이 개인 혹은 기업의 소유로 되어있으나 이들도 궁극적으로는 공유의 개념으로 가야 할 것이다.
모든 공동체는 공유재산이라는 게 있다. 자원도 공유재산이다. 이를 이용하는 특정기업에서만 자원에서 나온 소득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게 해야 한다.
2020 출산율 0.84명, OECD 꼴찌. 태어나주기만 해도 감사한 시대.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2020년 15~64세 고용률은 65.9%, 청년층 고용률은 42.2%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 기본소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재원마련은 무엇으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뒤따른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부자나라이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보다 훨씬 낮은 조세부담률이라 여력은 충분이 있다. 국민들은 이런 불가피한 세금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나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기본소득을 월 30~50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을 했을 때 전국민의 85~90%는 늘어난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국민은 일부라고 보면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무한 개발과 무한경쟁에서 오는 자원의 고갈과 인간의 희생을 막아 공동체의 회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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