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직후 침체를 벗어나 경기가 다시 제자리를 잡았어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지난 6월 전국민 남녀노소에게 1인당 160만원을 나눠줬어요.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일하며 세금을 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제 나라로 돌아간 사람에게도 수표를 보내줍니다.
이 단 한번 지원금이 우리나라 1년 예산 10배쯤이라고 해요. 미국은 재정 적자에 상관없이 거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달러를 맘껏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서,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도, 미국 정부는 금리를 2023년까지 인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흉흉한 현실을 어떻게든 극복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재정 적자는 나중에 누군가 훌륭한 해법을 내겠지 하는 식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재정적자 문제로 벌벌 떨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7월 역사에 없는 최대 무역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해요. 적자보다 낫다고 하지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수 경기가 바닥이어도, 수출하는 대기업은 돈이 넘쳐나는 거죠. 그렇게 벌어들인 달러를 우리 정부가 원화로 지불할 능력을 지니려면 우리 정부도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돈을 찍어내야 할 겁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폭등하여 1~2억은 예사이고, 심지어 어떤 데는 1년만에 10억씩 뛰었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니 뭐니 하며 주택 공급을 부랴부랴 늘린다고 해요.

그런데 아파트값 폭등은 수요공급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돈을 마구 찍어내고, 그 돈이 수출 흑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흘러들어오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기저기 돈이 넘쳐나는 거죠. 그 돈이 돌아다니며 우리 사회를 헤짚어 놓는 거죠. 돈이 흔하고 돈가치가 떨어지니, 이것저것 모든 물가가 뛰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데, 정말 주고싶어하는 걸까 싶어요. 아주 인색해보여요.
우리 정부는 현재 통화량에 공연히 재난지원금이라는 통화를 덧보탠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 허리띠를 졸라, 대기업이 지닌 현금(보유량)의 가치를 보존해주는 셈이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 서민 위에 대기업이 있고, 우리 대기업 위에 미국 국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계 서민들이 설국열차 끝 칸을 차지하고 앞칸에 있는 미국 국민을 부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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