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합정당은 꼼수에 맞서는 꼼수가 아니다. 제도는 타협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당 지지율이 1%라면 국회의원 3석을 차지해야 한다.

 

칼럼니스트 한효석

그런데 지금은 3%를 넘겨야 의석을 배분한단다. 작년 4+1이 연동형비례제를 추진할 때 그것도 손봐야 했다.

정의당은 지금 민주당이 욕심을 부린다고 불평하지만, 따지고보면 정의당은 다른 군소정당에게 돌아갈 몫을 독식하려고 한다. 1%조항을 넣고 우대한다고 했으면 위성정당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명백히 꼼수이고 계열사 정당이며, 가짜 정당이다. 가짜정당이 20석을 넘기면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며, 한국당보다 더 지독하게 정부 발목을 잡는 야당이 될 수 있다. 틈만나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미국 야당도 트럼프를 걸어 탄핵을 추진하는 판이다.

그러나 시민연합정당은 허술한 연동형비례제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각자 살아남기 힘든 정당이 모여 국회의원 숫자를 확보하여 배분한 뒤, 원 정당으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각자 힘들 때 서로 조금씩 기대어 힘을 모아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1% 지지를 받는 녹색, 청년, 여성, 상공인, 농민 정당에게 1~2석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양대 정당이 영입 전문가에게 제공하던 비례 몫을 오로지 그런 전문성을 위해 모인 정당에 나눠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다.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표를 달라며, 민주당 지지자에게 호소한다. 정의당도 원내교섭단체를 온전히 홀로 만들지 못하고, 민주당 지지자에게 기대기는 마찬가지다. 기댈수 있을 때 기대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다. 나중에 나도 남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면 된다.

제도는 정치적 타협에 따라 조금씩 진전이 되는 것이다. 교과서처럼 이것 아니면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백면서생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연합 정당은 꼼수가 아니라, 민의를 좀더 정교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다.

녹색당과 정의당은 정당연합 논의에 참여하라.

<편집자 주> 칼럼니스트 한효석은 공주사범대학 국어과를 졸업하고 20년간 국어교사로 교직에 있으면서 논술전문가로 논술, 글쓰기 교원연수강사로 활동했으며 담쟁이문화원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착한농부협동조합 이사장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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