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백종훈기본소득국민운동 부천본부 출범식, 토론회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팬더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건위기에서 시작하여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의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문화정책학에서는 이러한 시기에 ‘문화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말한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나 경제 분야도 역시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여하튼 변화된 세상에 디스토피아이든 유토피아이든 살아남아야 한다. 여기에 새로운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적 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대선과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자주 주장하는 것은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하냐는 것이다. 여기에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주장까지 대립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의 어느 정치인은 연 300조의 예산까지 드는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결과 거의 모든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멘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주류경제학자 그레고리 멘큐 하버드대 교수, 세계경제포럼 창설자 클라우스 슈바프, 구글의 창시자 에릭 슈미트, 버락 오바마,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인 지식인, 경제인들까지 기본소득의 제안과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대안으로 정보세, 데이터세, 탄소세, 원자력 안전세, 토지세,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기본소득으로의 대체, 기존 예산의 절약 등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엔 다소 생소한 개념들도 등장하고 결국 세금 많이 걷어서 그 돈으로 다시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서 공통부(common wealth)라는 개념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소득은 한 사회가 자연으로부터 혹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공통의 재산, 공통부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이다.
예를 들면 토지, 자연환경, 천연자원, 인류의 지적 발전, 빅데이터 등이 공통부에 속한다. 이러한 공통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정한 자본가가 처음부터 생산하고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인류 모두의 자산에서 부가가치가 발생된 소득은 모든 국민이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공통부에서 나온 수익을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것이다.
K로 시작하는 한류의 중심인 문화콘텐츠, 코로나방역, 반도체등 대한민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선도국가이다. 기본소득의 논의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대한민국이라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서 기본소득을 이미 시작 하고 있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이만큼의 큰 논쟁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보자. 기본소득으로 당당하게 생활하며 자본의 노예에서 벗어남을 이 행복함을 느껴보자.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디지털기술은 상상 그 이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다. 부를 더 소유하고 싶다면 우리에겐 기본소득이라는 사다리가 있다. 다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가 온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이 선도하자. 누구나 꿈꾸는 유토피아로 가는 티켓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
영상 =>
https://youtu.be/640TwMEH38E
즉,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나 경제 분야도 역시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여하튼 변화된 세상에 디스토피아이든 유토피아이든 살아남아야 한다. 여기에 새로운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적 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대선과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자주 주장하는 것은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하냐는 것이다. 여기에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주장까지 대립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의 어느 정치인은 연 300조의 예산까지 드는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결과 거의 모든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멘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주류경제학자 그레고리 멘큐 하버드대 교수, 세계경제포럼 창설자 클라우스 슈바프, 구글의 창시자 에릭 슈미트, 버락 오바마,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인 지식인, 경제인들까지 기본소득의 제안과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대안으로 정보세, 데이터세, 탄소세, 원자력 안전세, 토지세,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기본소득으로의 대체, 기존 예산의 절약 등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엔 다소 생소한 개념들도 등장하고 결국 세금 많이 걷어서 그 돈으로 다시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서 공통부(common wealth)라는 개념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소득은 한 사회가 자연으로부터 혹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공통의 재산, 공통부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이다.
예를 들면 토지, 자연환경, 천연자원, 인류의 지적 발전, 빅데이터 등이 공통부에 속한다. 이러한 공통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정한 자본가가 처음부터 생산하고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인류 모두의 자산에서 부가가치가 발생된 소득은 모든 국민이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공통부에서 나온 수익을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것이다.
K로 시작하는 한류의 중심인 문화콘텐츠, 코로나방역, 반도체등 대한민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선도국가이다. 기본소득의 논의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대한민국이라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서 기본소득을 이미 시작 하고 있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이만큼의 큰 논쟁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보자. 기본소득으로 당당하게 생활하며 자본의 노예에서 벗어남을 이 행복함을 느껴보자.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디지털기술은 상상 그 이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다. 부를 더 소유하고 싶다면 우리에겐 기본소득이라는 사다리가 있다. 다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가 온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이 선도하자. 누구나 꿈꾸는 유토피아로 가는 티켓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
영상 =>
https://youtu.be/640TwMEH3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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