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장 박덕수기본소득국민운동 부천본부 출범식, 토론회
1. 생활임금과 기본소득
노동자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의 소득을 원하고 있다. 최근 기본소득이 핫한 주제로 순식간에 부상한 것이 그를 입증한다.
또한 부천에서 먼저 제도화한 생활임금이 당시 지방선거 국면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것도 마찬가지다. 그 내면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불안감, 고용유연화와 일자리감소, 저성장 지속, 점점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이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완전 기본소득이나 완전 생활임금 구현은 불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회적 목표를 연계시킴으로써 사회정책수단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2. 본문에 대한 의견
- 사회주의 배급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다만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의 모든 부분을 현금화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결국 민간서비스에 의존하게 만들기에 동의할수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에 불과하다고 사료된다.
- 공유부의 배분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윤을 분배한다는 내용은 지극히 동의하고 사회적 재분배라는 의미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의 ‘배당’표현 사용에 공감한다.
- 향후 기본소득이 확대되면 증세의 시기가 다가올 수 있는데, 한국 특유의 조세저항을 감안하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지역화폐나 상품권 지급도 사용기간, 용도제한 여부, 양도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임금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필요에 의해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폭도 협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에 현금성이 없다고 그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 복합적 정책 기능적 효과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동의. 그만큼 갈등과 논쟁이 많을 것이므로 사회적 대화가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3. 노동조합의 고민
- ITUC는 (향후) ‘불안정 고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기본소득만이 이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 핀란드노총은 반대, 영국TUC는 지지, 독일금속노조는 반대(2018) 독일서비스노조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상황으로 찬반이 나뉜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 노동계의 우려를 살펴보면 기본소득의 시행은 1) 사용자의 임금인하 요구 2)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일자리의 감소 가속 3) 노동 의욕 상실 4) 노동조합 교섭력 약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오히려 기본소득의 시행은 1) 근로시간 단축(일가정양립)에 대한 요구는 확대되나 생존이 보장됨으로써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거부할 수 있고 2) 일자리 감소는 기본소득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총량이 준다는 실증이 없음 3)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닌 이상 추가 노동의 필요성이 사리지지 않음 4) 쟁의행위시 최소한의 파업기금이 미리 확보될 수 있어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 보장되며, 이중노동시장의 간극이 줄어들면서 노동자간 연대가 높아져 교섭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 한국의 노동조합 이미지가 전투적이라는 것은 회사밖은 지옥이라는 말처럼 해고가 곧 그 가족의 생존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저항을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통해 생존이 보장되면 좋은(?) 의미의 저부가가치 산업의 구조조정도 가능하고 인력의 개발 및 적재적소 재배치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
- 지난 99.5%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13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금체불사건이 발생한 부천, 특히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회사를 폐업하고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시 소송까지 지난한 과정을 감내해야하는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노동3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서도 생존에 필요한 기본소득은 필수적이다.
간접고용과 플랫폼 노동 등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영방식 및 산업형태변화에 강화된 교섭력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 또한 기본소득이 대폭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현재의 사회구조에서는 지속이 불가능한 시점이 도래할 수 있으므로 증세논쟁을 넘어선 대안사회에 대한 모색 필요하다.
4. 기타 의견
- 기본소득의 주요 대상은 결국 노동자일 것이므로, 제도 설계 및 실행에 있어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현재 기본소득제의 경우 사회적대화 등의 제도화의 과정과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 정부주도 정책입안, 실행에 의해 협치가 배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기본소득 시행과 운영에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조직노동자들의 이해 반영이 어려워 반발이 강할 수 있고, 조직노동이 배제되거나 반대한다면 다양한 정치적 공세를 뚫어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해외의 기본소득을 참고하되 한국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를 고민해야한다. 기본소득 자체가 사회적 연대를 근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노동을 지원하는 물적 토대가 될 수 있기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천에서는 연대임금이나 참여소득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2016년 청년노동자 실명사건, 2달전 트레일러 추락사건이 보도된 부천. 노동자 빈곤을 없애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공유부의 분배를 통한 기본소득은 대단히 의미있다. 다만 ‘현재’의 기본소득만으로는 노동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본소득의 확산과 함께 사회보장/복지정책과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영상=>
https://youtu.be/qJ2siCVDDig
1. 생활임금과 기본소득
노동자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의 소득을 원하고 있다. 최근 기본소득이 핫한 주제로 순식간에 부상한 것이 그를 입증한다.
또한 부천에서 먼저 제도화한 생활임금이 당시 지방선거 국면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것도 마찬가지다. 그 내면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불안감, 고용유연화와 일자리감소, 저성장 지속, 점점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이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완전 기본소득이나 완전 생활임금 구현은 불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회적 목표를 연계시킴으로써 사회정책수단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2. 본문에 대한 의견
- 사회주의 배급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다만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의 모든 부분을 현금화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결국 민간서비스에 의존하게 만들기에 동의할수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에 불과하다고 사료된다.
- 공유부의 배분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윤을 분배한다는 내용은 지극히 동의하고 사회적 재분배라는 의미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의 ‘배당’표현 사용에 공감한다.
- 향후 기본소득이 확대되면 증세의 시기가 다가올 수 있는데, 한국 특유의 조세저항을 감안하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지역화폐나 상품권 지급도 사용기간, 용도제한 여부, 양도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임금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필요에 의해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폭도 협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에 현금성이 없다고 그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 복합적 정책 기능적 효과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동의. 그만큼 갈등과 논쟁이 많을 것이므로 사회적 대화가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3. 노동조합의 고민
- ITUC는 (향후) ‘불안정 고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기본소득만이 이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 핀란드노총은 반대, 영국TUC는 지지, 독일금속노조는 반대(2018) 독일서비스노조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상황으로 찬반이 나뉜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 노동계의 우려를 살펴보면 기본소득의 시행은 1) 사용자의 임금인하 요구 2)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일자리의 감소 가속 3) 노동 의욕 상실 4) 노동조합 교섭력 약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오히려 기본소득의 시행은 1) 근로시간 단축(일가정양립)에 대한 요구는 확대되나 생존이 보장됨으로써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거부할 수 있고 2) 일자리 감소는 기본소득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총량이 준다는 실증이 없음 3)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닌 이상 추가 노동의 필요성이 사리지지 않음 4) 쟁의행위시 최소한의 파업기금이 미리 확보될 수 있어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 보장되며, 이중노동시장의 간극이 줄어들면서 노동자간 연대가 높아져 교섭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 한국의 노동조합 이미지가 전투적이라는 것은 회사밖은 지옥이라는 말처럼 해고가 곧 그 가족의 생존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저항을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통해 생존이 보장되면 좋은(?) 의미의 저부가가치 산업의 구조조정도 가능하고 인력의 개발 및 적재적소 재배치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
- 지난 99.5%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13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금체불사건이 발생한 부천, 특히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회사를 폐업하고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시 소송까지 지난한 과정을 감내해야하는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노동3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서도 생존에 필요한 기본소득은 필수적이다.
간접고용과 플랫폼 노동 등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영방식 및 산업형태변화에 강화된 교섭력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 또한 기본소득이 대폭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현재의 사회구조에서는 지속이 불가능한 시점이 도래할 수 있으므로 증세논쟁을 넘어선 대안사회에 대한 모색 필요하다.
4. 기타 의견
- 기본소득의 주요 대상은 결국 노동자일 것이므로, 제도 설계 및 실행에 있어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현재 기본소득제의 경우 사회적대화 등의 제도화의 과정과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 정부주도 정책입안, 실행에 의해 협치가 배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기본소득 시행과 운영에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조직노동자들의 이해 반영이 어려워 반발이 강할 수 있고, 조직노동이 배제되거나 반대한다면 다양한 정치적 공세를 뚫어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해외의 기본소득을 참고하되 한국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를 고민해야한다. 기본소득 자체가 사회적 연대를 근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노동을 지원하는 물적 토대가 될 수 있기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천에서는 연대임금이나 참여소득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2016년 청년노동자 실명사건, 2달전 트레일러 추락사건이 보도된 부천. 노동자 빈곤을 없애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공유부의 분배를 통한 기본소득은 대단히 의미있다. 다만 ‘현재’의 기본소득만으로는 노동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본소득의 확산과 함께 사회보장/복지정책과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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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J2siCVD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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