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상담센터장 오산기본소득국민운동 부천본부 출범식, 토론회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 하나의 담론이 되었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가장 큰 광역단체의 장이기도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의 이슈를 선점하고, 다수 정치인이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밝히는 상황이 지켜보는 시민의 눈에는 반갑기만 하다.
우리 사회가 빈곤과 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련된 정책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필수가 될 것이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 또한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세계적 기업의 대표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계와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간 노동이 대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만이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아니 되어야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다. 성장 후 분배 시스템에서 벗어나 분배를 통한 성장을 지향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도 맞닿아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더이상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 생산력의 상승에도 많은 사람이 궁핍해지는 현실의 모순, 완전고용을 기초로 한 복지 시스템의 한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를 예견케 하는 징후들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기존 복지와 조세 시스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되 지향성을 가져야만 한다. 데이터세, 로봇세,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해법을 탐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기본소득 적용에 앞서 청년, 농민, 예술인, 공익활동을 하는 지역활동가 등 대상별로 기본소득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 삶 속에서 노인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공익활동가 기본소득 등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자유와 행복 누리는 진정한 복지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기본소득’ 담론이 '운동'이 되고 '정책'이 되어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든다면, 사람이 먼저인 사람 사는 세상도 머지않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빈곤과 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련된 정책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필수가 될 것이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 또한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세계적 기업의 대표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계와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간 노동이 대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만이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아니 되어야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다. 성장 후 분배 시스템에서 벗어나 분배를 통한 성장을 지향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도 맞닿아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더이상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 생산력의 상승에도 많은 사람이 궁핍해지는 현실의 모순, 완전고용을 기초로 한 복지 시스템의 한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를 예견케 하는 징후들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기존 복지와 조세 시스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되 지향성을 가져야만 한다. 데이터세, 로봇세,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해법을 탐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기본소득 적용에 앞서 청년, 농민, 예술인, 공익활동을 하는 지역활동가 등 대상별로 기본소득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 삶 속에서 노인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공익활동가 기본소득 등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자유와 행복 누리는 진정한 복지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기본소득’ 담론이 '운동'이 되고 '정책'이 되어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든다면, 사람이 먼저인 사람 사는 세상도 머지않아 이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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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2021.07.07|anastasi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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