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천시의회 의장 강동구기본소득국민운동 부천본부 출범식, 토론회1.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자산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말함
2. 기본소득 도입배경과 5대원칙
1) 보편성 :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자산심사(means-test)를 하지 않고, 부자나 빈자나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
2) 무조건성 :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에 구직, 직업훈련, 노동시장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
3) 개별성 :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
4) 정기성 : (굳이 월 단위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주기로 지급하는 것.
5) 현금성 : 현물이나 특정 상품권(바우처)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것.
3. 주요쟁점(모럴해저드를 중심으로)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무조건성의 기본소득의 원칙과 관련하여 ‘일을(또는 하려고)하지 않는 사람(=베짱이)에게 왜 주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급여의 대가로 노동을 하거나 하려는 의사를 보여야(구직노력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아야 함)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기존의 복지제도에 근거한 비판이다.
최근의 4차 산업혁명, 즉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통한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고용의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기본소득 지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안정적 준비기간 확보 및 더 창의적인 일, 사회적 참여, 개인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그리하여 개인의 자유를 더 신장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나아가 취업노동보다 더 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가사노동, 돌봄노동, 봉사활동 등의 무급노동에 대한 보상도 가능해진다.
무조건성의 효과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하나의 핵심적 쟁점은 ‘무조건 돈을 주면 누가 일을 하나’라는 비판이다. 즉, 이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노동유인(work incentive)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본소득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존의 소득이나 재산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종사하고 있는 노동의 성격이 어떤지 등에 따라 노동 유인은 달라질 수 있다.
기본소득을 받아도 여전히 필요한 소비재를 모두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여전히 노동공급을 줄일 수 없다. 반대로 기본소득의 금액이 많을 경우,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종사하는 노동이 힘들고 의미 없는 일이라면 노동공급을 줄일 수도 있다.
또 기본소득이 자신의 소비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고소득층의 경우 기본소득과 무관하게 노동을 계속할 수도 있고, 기본소득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기 위해 노동공급을 줄일 수도 있다.
결국 기본소득의 노동 유인 효과는 기본소득의 금액, 종사하는 노동의 성격, 수급자의 소득 수준, 일-여가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유인이 감소할 것이라는 비판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기본소득이 노동 유인을 크게 하는 효과가 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무복지 상태로 두지 않고 선별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별적 복지, 예컨대 기초생활보장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상의 소득을 얻는 노동을 할 경우 급여가 중단된다.
따라서 그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그 수준의 소득은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복지함정’에 빠지게 되고, 노동 유인은 약해진다.
이에 반해 같은 수준의 소득을 기본소득으로 보장해 준다면, 기본소득에는 조건이 부과되지 않아 추가소득이 발생해도 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본소득보다 적은 저임금이라도 추가소득이 되기 때문에 노동 유인이 증가한다. 그리하여 기본소득은 복지함정을 탈피하고,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례1. 핀란드가 2017~2018년 두 해 동안 기본소득 실험을 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다. 즉, 비록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이라 할 수는 없지만, 취업을 하게 되면 소멸되는 실업급여 대신 같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줄 경우 노동 유인이 커지는가를 실험한 결과, 기본소득 수급자들의 고용이 원래의 실업급여 수급자들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필란드의 사례를 연구한 Kela(2020)는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키고, 사회보장 혜택과 관련된 관료주의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연구였다.”라고 적시했다.
사례2. 미국 알래스카주는 1982년부터 영구기금배당(permanent fund dividend)라는 이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다른 비교 대상 주들에 비해 고용률은 유사하였던 반면, 파트타임 고용의 비율은 1.8%p 증가하였다. 즉, 기본소득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 위 사례에 대하여 백승호 가톨릭대 복지학과 교수는 “1982년대부터 시작된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은 매년 1인당 2000달러 안팎의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도덕적 해이 논리라면 이 지역의 고용률이 떨어졌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주보다 높은 상황이며, 근로 동기 저하라든가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왜곡된 정치적 공세일 뿐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례3. 유니세프와 인도 자영업여성협회(SEWA)는 지난 2011년 인도의 비효율적인 복지제도의 대안으로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1년 6개월 동안 실시하여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실험 첫해 성인은 200루피(약 3070원), 아동은 100루피(약 1535원)를 매달 받았다. 이듬해에는 각각 300루피(약 4605원)와 150루피(약 2300원)로 지급액을 높였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영양 상태와 교육 참여율이 개선(특히 여자아이들의 출석률이 크게 상승함), 개인별 은행 계좌나 본인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면서 여성들이 직접 가내수공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여성 창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위 사례에 대하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 사라트 바발라는 인도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기보다 집과 화장실을 개선하고 말라리아 예방에 돈을 쓰는가 하면 건강 개선으로 인한 아이들의 학교 출석률 상승, 더 많은 소득과 부패 감소 등의 결과를 얻었으며,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며,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본소득과 유사한 실험을 했던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기본소득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생계유지를 위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다른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노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기본소득이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얻으려면 기본소득 실험과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어떤 사회정책도 정치적 동기로 인해 반대급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이 국가적 차원의 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신념이 함께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껏 자본주의 제도 아래에서 믿어왔던 ‘무노동 무임금’의 상식을 벗어나야 한다.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새로운 상식을 갖는 게 필요하며, 이러한 상식은 사회 모든 계층이 참여해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개인과 사회를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열린 토론을 통해 기본소득이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영상 =>
https://youtu.be/WDt7ITHOhnk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자산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말함
2. 기본소득 도입배경과 5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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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편성 :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자산심사(means-test)를 하지 않고, 부자나 빈자나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
2) 무조건성 :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에 구직, 직업훈련, 노동시장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
3) 개별성 :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
4) 정기성 : (굳이 월 단위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주기로 지급하는 것.
5) 현금성 : 현물이나 특정 상품권(바우처)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것.
3. 주요쟁점(모럴해저드를 중심으로)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무조건성의 기본소득의 원칙과 관련하여 ‘일을(또는 하려고)하지 않는 사람(=베짱이)에게 왜 주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급여의 대가로 노동을 하거나 하려는 의사를 보여야(구직노력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아야 함)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기존의 복지제도에 근거한 비판이다.
최근의 4차 산업혁명, 즉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통한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고용의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기본소득 지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안정적 준비기간 확보 및 더 창의적인 일, 사회적 참여, 개인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그리하여 개인의 자유를 더 신장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나아가 취업노동보다 더 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가사노동, 돌봄노동, 봉사활동 등의 무급노동에 대한 보상도 가능해진다.
무조건성의 효과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하나의 핵심적 쟁점은 ‘무조건 돈을 주면 누가 일을 하나’라는 비판이다. 즉, 이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노동유인(work incentive)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본소득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존의 소득이나 재산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종사하고 있는 노동의 성격이 어떤지 등에 따라 노동 유인은 달라질 수 있다.
기본소득을 받아도 여전히 필요한 소비재를 모두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여전히 노동공급을 줄일 수 없다. 반대로 기본소득의 금액이 많을 경우,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종사하는 노동이 힘들고 의미 없는 일이라면 노동공급을 줄일 수도 있다.
또 기본소득이 자신의 소비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고소득층의 경우 기본소득과 무관하게 노동을 계속할 수도 있고, 기본소득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기 위해 노동공급을 줄일 수도 있다.
결국 기본소득의 노동 유인 효과는 기본소득의 금액, 종사하는 노동의 성격, 수급자의 소득 수준, 일-여가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유인이 감소할 것이라는 비판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기본소득이 노동 유인을 크게 하는 효과가 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무복지 상태로 두지 않고 선별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별적 복지, 예컨대 기초생활보장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상의 소득을 얻는 노동을 할 경우 급여가 중단된다.
따라서 그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그 수준의 소득은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복지함정’에 빠지게 되고, 노동 유인은 약해진다.
이에 반해 같은 수준의 소득을 기본소득으로 보장해 준다면, 기본소득에는 조건이 부과되지 않아 추가소득이 발생해도 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본소득보다 적은 저임금이라도 추가소득이 되기 때문에 노동 유인이 증가한다. 그리하여 기본소득은 복지함정을 탈피하고,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례1. 핀란드가 2017~2018년 두 해 동안 기본소득 실험을 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다. 즉, 비록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이라 할 수는 없지만, 취업을 하게 되면 소멸되는 실업급여 대신 같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줄 경우 노동 유인이 커지는가를 실험한 결과, 기본소득 수급자들의 고용이 원래의 실업급여 수급자들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필란드의 사례를 연구한 Kela(2020)는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키고, 사회보장 혜택과 관련된 관료주의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연구였다.”라고 적시했다.
사례2. 미국 알래스카주는 1982년부터 영구기금배당(permanent fund dividend)라는 이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다른 비교 대상 주들에 비해 고용률은 유사하였던 반면, 파트타임 고용의 비율은 1.8%p 증가하였다. 즉, 기본소득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 위 사례에 대하여 백승호 가톨릭대 복지학과 교수는 “1982년대부터 시작된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은 매년 1인당 2000달러 안팎의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도덕적 해이 논리라면 이 지역의 고용률이 떨어졌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주보다 높은 상황이며, 근로 동기 저하라든가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왜곡된 정치적 공세일 뿐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례3. 유니세프와 인도 자영업여성협회(SEWA)는 지난 2011년 인도의 비효율적인 복지제도의 대안으로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1년 6개월 동안 실시하여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실험 첫해 성인은 200루피(약 3070원), 아동은 100루피(약 1535원)를 매달 받았다. 이듬해에는 각각 300루피(약 4605원)와 150루피(약 2300원)로 지급액을 높였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영양 상태와 교육 참여율이 개선(특히 여자아이들의 출석률이 크게 상승함), 개인별 은행 계좌나 본인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면서 여성들이 직접 가내수공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여성 창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위 사례에 대하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 사라트 바발라는 인도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기보다 집과 화장실을 개선하고 말라리아 예방에 돈을 쓰는가 하면 건강 개선으로 인한 아이들의 학교 출석률 상승, 더 많은 소득과 부패 감소 등의 결과를 얻었으며,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며,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본소득과 유사한 실험을 했던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기본소득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생계유지를 위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다른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노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기본소득이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얻으려면 기본소득 실험과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어떤 사회정책도 정치적 동기로 인해 반대급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이 국가적 차원의 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신념이 함께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껏 자본주의 제도 아래에서 믿어왔던 ‘무노동 무임금’의 상식을 벗어나야 한다.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새로운 상식을 갖는 게 필요하며, 이러한 상식은 사회 모든 계층이 참여해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개인과 사회를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열린 토론을 통해 기본소득이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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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Dt7ITHOh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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