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4인 선관위 2차 토론회를 보고

러시아의 거침 없는 침공에 우크라이나 국토가 순식간에 유린당하고 수도까지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

시트콤에서 부정부패와 맞선 대통령역을 담당해 국민적 인기를 얻은 코미디언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국정 경험이 전무한 무능한 사람을 이미지에 취해 인기 투표하듯 선출한 댓가는 참혹했다.

영화사 대표 시나리오 작가 등 전문성이라곤 1도 없는 측근들을 비서실 비롯 외교부 국방부 국가 정보기관 등 국가 요직에 임명해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엄연히 현실로 존재하는 러시아라는 인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잡힌 외교를 보여야 함에도 대안 없는 일방향 나토 가입을 추진해 스스로 안보 위협을 초래했다.

국제 정세를 보는 안목 또한 없었다.
크림 반도를 빼앗기고도 국제 질서의 역학 관계를 고민하지 않았고 러시아 침공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유럽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대응할 줄 알았으나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국내 친러시아 세력인 반군에 대한 대비도 없어 갈등 조정이나 위기관리 능력에서도 무능함을 드러냈다.

침략자의 만행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 도발과 주권 침해를 용납하자는 것도 결코 아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무능과 역사의식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국민 개개인이 합리적이라 믿었던 선택의 결과가 국민의 삶과 국가에 어떠한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냉철하게 인식하자는 것이다.

군사력 규모 세계 2위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 군사 대국과 인접해 있고 사소한 실수와 오판으로도 터져버릴 것 같은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한반도 정세는 우크라이나와 여러모로 닮아 있다.

때문에 역대 민주정부 대통령들이 자주 국방과 등거리 외교를 견지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위해 외교 다변화와 더불어 경제 성장률을 훌쩍 상회하는 국방비 증가율을 일관되게 추진한 것도 이러한 우리 주변 정세에 대한 인식과 냉정한 외교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선제 타격론이나 사드 추가배치 등을 외치며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고 유사시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는 유력 후보가 있으니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유력 후보의 무책임한 외교 안보 정책에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변함 없는 한반도 긴장과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미래를 경제와 외교 안보에 무능한 대통령에게 맡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27년을 검사로만 생활하며 모든 것을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판단하는 사고 방식이 대북 문제에서 발현될 경우 한반도에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후보에게 우리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맡겨선 안된다.

당리당략과 냉전적 대결 의식에 젖어 민족의 미래를 도외시한 채 정치생명 이어온 정당을 심판해야 한다.

2년여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IMF에 버금가는 절박한 생존 위기에 놓인 서민 대중의 분노와 상식과 공정에 등을 돌린 청년층의 절망과 분노에 기대어 사실 왜곡과 갈등 확대 재생산으로 정치적 잇속을 탐하는 극우적 기회주의자들을 심판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G7에 두 번 연속 초청될 정도로 우리 위상은 달라졌다.

이제 우리는 민족 공동체의 평화와 공존 공영을 도모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아바타처럼 움직이는 Reader가 아닌 진정한 Leader를 통해 검찰 공화국을 꿈꾸는 기득권 카르텔을 청산하기 위해서도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은 시대적 숙명이요 역사의 부름이다.

국가 경영을 책임지겠다는 지도자의 무능과 사고력 결핍은 국민의 삶을 진흙탕으로 몰아 넣고 급기야 국가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한다.

깃털처럼 가벼운 눈송이도 쌓이면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는 법이다.

우크라이나를 통해 우리를 보는 지혜를 발휘하자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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