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칼람]주택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 대항력이 인정될까?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일부만 배당

  諛뺣퀝洹쒖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그 임차권등기로 인한 대항력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A는 2017. 2. 8.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95,000,000원으로 임차한 후 2017. 2. 27.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20

이음플러스뉴스2025-06-16

[박병규칼럼] ‘0’ 하나 잘못 써서 30억 낙찰, 매각불허신청(매각불허가신청)으로 구제될까?

의도하지 않은 고가 낙찰이기에, 매각불허결정만이 현실적인 구제책

최근 경매사건을 들여다보다, 아래와 같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매파일 삐딱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경매에 참여한 경락인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초 3억 3천만 원대(338,459,000원)에 입찰할 생각이었으나, 입찰표 작성 중 ‘0’을 하나 더 기재해 33억 8천만 원(3,384,590,000원)으로 잘못 작성해버린 것입니다. 본인이 의도한 금액의 10배, 말 그대로 단 한 글자의 실

이음플러스뉴스2025-06-11

[박병규칼람]의사 없이 시행한 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진료의 보조'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

  諛뺣퀝洹쒖뭡��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침습적 의료행위로 여겨지는 골수 검체 채취를 간호사가 의사 없이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이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들이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소속

이음플러스뉴스2025-05-27

[박병규칼람]새벽 수영장 다이빙 사지마비 사고, 펜션 책임은 10%?

다이빙 금지 표시, 수심 표시, 접근 차단 조치 등 기본적 안전조치의 미흡함이 인정

  諛뺣퀝洹쒖뭡��    무더운 여름, 펜션 수영장에서 벌어진 한 청년의 비극적인 사고. 새벽 시간, 수영장에 설치된 작은 풀장에서 다이빙을 한 A는 목뼈를 다쳐 사지가 마비되는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영장을 운영한 펜션 측의 안전관리 책임은 없었던 걸까요? 법원은 이 사고에 대해 A 본인의 책임을 90%로, 펜션 측의 책임을 10%로 판단하며 손해배상 일

이음플러스뉴스2025-05-11

[박병규칼람]우연히 엿들은 대화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

우연히 확보된 녹음파일은 무죄가능성 높아..

                                                                                                                  &

박병규변호사2025-05-05

[박병구칼람]한의사 '70세까지 일한다' - 전문직 가동연한의 새 기준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은 한의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

가동연한은 사람이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대 연령을 의미하며, 손해배상액 산정   박병규칼럼    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회 변화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직종별 가동연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가동연한 인정 범위에 관한 최근 판결을 통해 전문직 가동연한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A는 일반외과 전문의인 B에게 얼굴 지방흡입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안면 마비가 발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음플러스뉴스2025-04-22

내 선택을 인정하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술 -1편 -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때론 그 선택이 쉽지 않은 무게감으로 다가오지만, 그 모든 순간이 곧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시킬 소중한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번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술’ 시리즈의 첫 번째 칼럼, ‘내 선택을 인정하기’  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 당신의 선택, 그 자체로 소중하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러 순간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스스로를 믿어보고, 때로는 타인의 의견에 기대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 수용의 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이음플러스뉴스2025-04-14

상속재산분할, 대법원이 밝힌 세 가지 법리

상속재산분할, 대법원이 밝힌 세 가지 법리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세금 납부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또한 항고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중요한 세 가지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가능성, 상속세 납부 후 구상권 행사, 그리고 항고심에서의 반대청구 요건에 관한 쟁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안의 개요   청구인(들)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청구인 중 1인이 납부한 재산세 등을 상속비용으로 고려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음플러스뉴스2025-04-1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미달자의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인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 소유자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거복지 수단입니다. 이러한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규정의 법적 성질과 이를 위반한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에 관한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후, 해당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납입한 분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甲은 계약 체결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 1채씩 주택을

이음플러스뉴스2025-04-14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설명회 통보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도시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주민참여 절차가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 방식과 정비구역 지정 시 기본계획 수립의 예외 요건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의 형식적 요건과 인구 50만 명 미만 도시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큽니다.       사안의 개요   사안은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에 관한 다툼입니다. 쟁점은 정비계획 입안 시 주

이음플러스뉴스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