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박병규칼람]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불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박병규칼럼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추정 법리
이음플러스뉴스2025-07-28
한약사 온라인 판매·택배 배송, 약사법 위반?
국민보건 향상, 의약품 오․남용 방지, 변질․오염 차단, 책임 소재 명확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나 택배 배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은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한 행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병규칼럼 피고인
이음플러스뉴스2025-07-11
[박병규칼람]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이 무효,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환불보장약정의 무효가 곧바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합에 가입할 때 조합원들은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낸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인 '환불보장약정'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불 약속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중요한 결정은 조합원 전체가 모인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조합 임원들이 임의로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불 약속이 무효라면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환불 약속이 무효여도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원이 오랫동안 추가 분담금을 내며 사업에 참여했다면, 나중
이음플러스뉴스2025-07-01
[박병규칼람]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행위, 군형법상 추행죄 처벌될까?
대법원은 군조직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 상황은 군기 유지 요청이 매우 큰 환경
諛뺣퀝洹쒖뭡�� 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행위, 군형법상 추행죄 처벌될까? 군형법 제92조의6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라 하더라도 군기 및 군율의 확립·유지 요청이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음플러스뉴스2025-06-25
[박병규칼람]주택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 대항력이 인정될까?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일부만 배당
諛뺣퀝洹쒖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그 임차권등기로 인한 대항력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A는 2017. 2. 8.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95,000,000원으로 임차한 후 2017. 2. 27.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20
이음플러스뉴스2025-06-16
[박병규칼럼] ‘0’ 하나 잘못 써서 30억 낙찰, 매각불허신청(매각불허가신청)으로 구제될까?
의도하지 않은 고가 낙찰이기에, 매각불허결정만이 현실적인 구제책
최근 경매사건을 들여다보다, 아래와 같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매파일 삐딱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경매에 참여한 경락인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초 3억 3천만 원대(338,459,000원)에 입찰할 생각이었으나, 입찰표 작성 중 ‘0’을 하나 더 기재해 33억 8천만 원(3,384,590,000원)으로 잘못 작성해버린 것입니다. 본인이 의도한 금액의 10배, 말 그대로 단 한 글자의 실
이음플러스뉴스2025-06-11
[박병규칼람]의사 없이 시행한 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진료의 보조'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
諛뺣퀝洹쒖뭡��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침습적 의료행위로 여겨지는 골수 검체 채취를 간호사가 의사 없이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이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들이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소속
이음플러스뉴스2025-05-27
[박병규칼람]새벽 수영장 다이빙 사지마비 사고, 펜션 책임은 10%?
다이빙 금지 표시, 수심 표시, 접근 차단 조치 등 기본적 안전조치의 미흡함이 인정
諛뺣퀝洹쒖뭡�� 무더운 여름, 펜션 수영장에서 벌어진 한 청년의 비극적인 사고. 새벽 시간, 수영장에 설치된 작은 풀장에서 다이빙을 한 A는 목뼈를 다쳐 사지가 마비되는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영장을 운영한 펜션 측의 안전관리 책임은 없었던 걸까요? 법원은 이 사고에 대해 A 본인의 책임을 90%로, 펜션 측의 책임을 10%로 판단하며 손해배상 일
이음플러스뉴스2025-05-11
[박병규칼람]우연히 엿들은 대화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
우연히 확보된 녹음파일은 무죄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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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변호사2025-05-05
[박병구칼람]한의사 '70세까지 일한다' - 전문직 가동연한의 새 기준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은 한의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
가동연한은 사람이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대 연령을 의미하며, 손해배상액 산정 박병규칼럼 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회 변화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직종별 가동연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가동연한 인정 범위에 관한 최근 판결을 통해 전문직 가동연한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A는 일반외과 전문의인 B에게 얼굴 지방흡입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안면 마비가 발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음플러스뉴스202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