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칼람]우연히 엿들은 대화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

우연히 확보된 녹음파일은 무죄가능성 높아..

                                                                                                                  &

박병규변호사2025-05-05

[박병구칼람]한의사 '70세까지 일한다' - 전문직 가동연한의 새 기준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은 한의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

가동연한은 사람이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대 연령을 의미하며, 손해배상액 산정   박병규칼럼    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회 변화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직종별 가동연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가동연한 인정 범위에 관한 최근 판결을 통해 전문직 가동연한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A는 일반외과 전문의인 B에게 얼굴 지방흡입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안면 마비가 발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음플러스뉴스2025-04-22

내 선택을 인정하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술 -1편 -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때론 그 선택이 쉽지 않은 무게감으로 다가오지만, 그 모든 순간이 곧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시킬 소중한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번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술’ 시리즈의 첫 번째 칼럼, ‘내 선택을 인정하기’  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 당신의 선택, 그 자체로 소중하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러 순간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스스로를 믿어보고, 때로는 타인의 의견에 기대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 수용의 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이음플러스뉴스2025-04-14

상속재산분할, 대법원이 밝힌 세 가지 법리

상속재산분할, 대법원이 밝힌 세 가지 법리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세금 납부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또한 항고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중요한 세 가지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가능성, 상속세 납부 후 구상권 행사, 그리고 항고심에서의 반대청구 요건에 관한 쟁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안의 개요   청구인(들)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청구인 중 1인이 납부한 재산세 등을 상속비용으로 고려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음플러스뉴스2025-04-1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미달자의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인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 소유자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거복지 수단입니다. 이러한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규정의 법적 성질과 이를 위반한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에 관한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후, 해당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납입한 분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甲은 계약 체결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 1채씩 주택을

이음플러스뉴스2025-04-14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설명회 통보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도시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주민참여 절차가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 방식과 정비구역 지정 시 기본계획 수립의 예외 요건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의 형식적 요건과 인구 50만 명 미만 도시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큽니다.       사안의 개요   사안은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에 관한 다툼입니다. 쟁점은 정비계획 입안 시 주

이음플러스뉴스2025-04-14

부천을 빛낸 세개의 돌덩이 이야기

민주를 빛낸 부천의 정치인 이야기

탄핵정국 속에서 부천의 세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훌륭히 잘 싸워왔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반대했던 누군가가 내게 그러더라, 지금보니 부천은 국회의원들을 잘뽑은거 같다고...동의한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페북에 쓴글을 이곳 기고란에 옮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이야기가 기억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세 국회의원들의 활동과 실천을 이어기길 바라는 마음이 커서이기 때문이다. 부천에서 제2의 서영석, 김기표, 이건태가 자라나길 바라며, 나아가 그들을 넘어서는 위대한 정치인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가급적 이곳에 그들의 활동을 연재하고 싶다. 이곳에 박제해서 이곳이 그 세 국회의원의 삶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가 없겠지..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음플러스뉴스2025-04-11

[박병규 칼럼] 파산면책으로 보증인 구상채무도 사라질까? 대법원, 채무자 ‘악의’ 판단기준 제시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의 장래 구상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비면책채권이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채무자의 "악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면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채권자 보호의 균형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甲(채무자)이 乙 은행(채권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丙은 甲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한정근보증을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기재하였으나 丙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甲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丙(구상채권자)이 甲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甲을 상대로

이음플러스뉴스2025-02-25

[박병규 칼럼] 분묘 관리 20년, 토지소유권 시효취득 될까? 분묘기지권 vs 토지소유권

분묘 관리 20년, 토지소유권 시효취득 될까? 분묘기지권 vs 토지소유권     諛뺣퀝洹쒖뭡��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오랫동안 관리했다고 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단순히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토지 전체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토지 소유권 취득의 경계를 명확히 한 의미

이음플러스뉴스2025-02-20

[박병규 칼럼] 가정폭력 신고와 경찰관의 의무 - 대법원의 경고

가정폭력 사건에서 위험 신호를 놓치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소한 다툼'이나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초동대응이 부실했던 사례들이 적지 않았고, 이는 종종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반드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의무를 명확히 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사, 위험성 평가, 체계적인 신고 분류 등 기본적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제시함으로써, 가정폭력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찰관인 원고는 새벽 4시 30분경 피해자 A의 

이음플러스뉴스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