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약료’와 통합돌봄 약료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정책협약 체결
"시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역할 정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지난 5월 22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대한약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의 약료서비스 제도화 및 방문약료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앞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이은경·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 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방문약료와 지자체와 약사회 간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약물관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왔지만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약사의 역할과 약료서비스 제공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약사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에 참여하여 초고령화사회를 더욱 촘촘하게 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앞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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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이은경·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 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방문약료와 지자체와 약사회 간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약물관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왔지만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약사의 역할과 약료서비스 제공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약사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에 참여하여 초고령화사회를 더욱 촘촘하게 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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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이번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약사법 안에 '방문약료'를 명시하고, 약사의 방문약료서비스를 구체화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여기서 약사의 방문약료써비스란 약사가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약물복용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복용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로 주로 만성질환지나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써비스이다.
두번째로, 지자체별 통합돌봄서비스 안에 약료서비스를 필수로 보장하고. 표준화된 약료서비스제공을 위한 법, 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서영석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돌봄서비스의 한 분야로 약료전문가이자 통합돌봄전문가인 서영석의원만이 할 수 있는 법률로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와 통합돌봄 전담부서간의 협력쳬계 구축에 노력한다,등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의원 개인의 역량을 떠나 중앙정부의 인력과 재정지원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서영석의원의 활동이 몹시 기대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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