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칼럼] 성매매알선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매매처벌법상 무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합니다)이 2005년 3월 24일 시행되어, 성을 판자, 성을 산자 그리고 이를 알선한 자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음플러스뉴스2024-05-29

[박병규 칼럼] 전화 안 받아도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범죄

그동안 경범죄나 주거침입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처벌되던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합니다)이 2021. 10.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생활법률지원센터 자문위원 박병규 변호사 <이음플러스뉴스 DB>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

박병규2023-08-23

[박병규 칼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거부, 기업 손해배상책임

서명 날인 없는 계약서의 효력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일정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소위 스톡옵샨(주식매수선택권) 입니다. 채용시 높은 임금을 줄 수는 없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등에서 인재를 모을 때 많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법률지원센터 자문위원 박병규 변호사   최근 한 상장 기업이 자회사 소속 전직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

박병규2023-07-04

[박병규] 아파트 주차 차량 화재, 누가 배상책임지나?

차량화재에 따른 인적, 재산적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전기차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아가 이와 관련한 보험을 가입한 경우, 그 배상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생활법률지원센터 자문위원 박병규 변호사 <이음플러스뉴스 DB>   최근 아파트 주창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추정된 화재로 주차장이 불탄 사고에서 화재 차량의 차주

박병규2023-02-28

[박병규]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 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 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자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외도(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 때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 등이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박병규 변호사> 이태호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박병규2023-02-22

[박병규] 과거사 진실규명 후 국가배상 받으려면

202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합니다)이 시행된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합니다)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지원센터 자문위원 박병규 변호사 <이음플

박병규2023-02-12

[박병규] 매매계약 해제 해지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수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상승기를 마치고 최근엔 부동산 가격 급하강기를 맞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하는 매수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보통 계약하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몇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후 또 몇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잔금을 지급하면서 등기 및 인도를 받는 순서로 진행되기에, 매매계약시와 잔금지급 및 등기시 까지 적개는 한두달 많게는 몇 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요즘과 같이 부동산 가격 급상승 후 급하강 시기엔, 계약시 부동산의 시가가 잔금시에는 매우 떨어져 있게 되고, 이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리고 싶어집니다.    

박병규2023-01-25

[박병규] 상가 임차인 권리금보호! 손해배상 받으려면

2018. 10.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박병규2023-01-17

[박병규] 부담부증여 증여자 해제 가능할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 증여이고, 나아가 이에 대하여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하기로 한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할 수

방병규2023-01-10

[박병규] 임대인 직접 거주 이유 미리 계약갱신 거절, 실거주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⑤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

박병규2022-12-15